[중대 위반] 지식재산권/초상권 침해

지식재산권/초상권 침해란?

타인의 동의 없이 저작물(사진, 텍스트, 영상 등) 또는 식별 가능한 인물의 초상을 마이리얼트립 상품 콘텐츠에 무단 활용하거나 링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저작권법, 상표권, 초상권 보호 원칙, 플랫폼 운영 정책에 모두 위배되며, 민·형사상 책임과 플랫폼 페널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저작권, 상표권) 침해 사례

유형	상세 사례
무단 이미지 도용	타인의 블로그, 여행사 홈페이지, 온라인 기사, 타사 상품 등에 게시된 이미지를 복사해 상품 상세 페이지에 사용한 경우
유튜브 영상 무단 링크	타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퍼온 영상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상품 상세 또는 소개 영상에 삽입한 경우
저작권 표시 누락 콘텐츠 사용	타인의 콘텐츠 사용/편집에 동의를 받았지만, 원 출처나 저작권자를 표시하지 않고 활용한 경우
저작권 없는 정보 콘텐츠 활용	외부 관광지 정보나 소개 콘텐츠를 허가 없이 상업적 목적(상품 홍보 등)으로 복사해 게시한 경우
상표/브랜드 무단 사용	영상이나 이미지에 특정 브랜드 로고, 간판, 상품이 노출되었음에도 별도 허락 없이 게시한 경우

초상권 침해 사례

유형	상세 사례
식별 가능한 인물의 동의 없는 노출	투어 중 촬영한 사진·영상에서 여행자 또는 현지인의 얼굴이 식별되는데도 동의 없이 상품 이미지로 등록한 경우
단체사진 활용 시 개별 동의 미확보	단체 사진 속 특정 인물이 정면 또는 클로즈업 상태로 식별 가능한 경우, 개별 동의 없이 이미지 활용
타인의 영상 내 인물 포함	제3자가 촬영한 영상(예: 거리공연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초상에 대해 동의 없이 상품 상세에 링크한 경우
초상 포함 유튜브 영상 무단 링크	타인의 초상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본인의 상품에 무단 링크하거나 소개용으로 활용한 경우
SNS 콘텐츠 무단 활용	여행자가 SNS에 올린 사진을 동의 없이 다운로드하여 상품 이미지로 사용하는 등 2차 활용한 사례

유튜브 영상 링크 삽입 기능 안내

• 상품 상세 페이지에 외부 유튜브 영상 링크 삽입 기능이 향후 제공될 예정입니다.

• 영상 삽입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가이드
허용 콘텐츠	본인이 직접 촬영/편집/업로드한 영상 제3자가 촬영한 경우, 명시적인 사용 허락을 받은 영상
금지 사항	타인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허가 없이 임의 링크하는 행위 초상권자가 명확히 식별되는 타인의 모습을 포함한 영상을 무단 활용하는 경우
위반 시 조치	신고 또는 권리자 요청 시, 명확한 위반 내용이 확인 가능한 경우, 위반 내용을 우선 삭제하는 것으로 조치가 가능 명확한 위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위반 내용에 대한 소명 요청과 함께 위반 내용을 포함한 상품 비노출 처리 반복 위반 시 파트너 계정 이용 제한 조치 가능

왜 중대 위반에 해당하나요?

지식재산권/초상권 침해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위반 사항입니다.
상품 등록 및 콘텐츠 제작의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타인의 지식재산물(사진, 문구, 기획 콘텐츠 등)/초상권을 무단 도용하는 경우,
법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플랫폼 내 서비스 이용도 제한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운영해주세요!

구분	운영 방법
✅ 가능	직접 제작했거나 권리자에게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콘텐츠(출처 포함)만 사용해주세요.
✅ 가능	이미지·영상 사용 시 출처와 저작권자를 반드시 표기해주세요.
❌ 금지	타인의 콘텐츠·영상·문구를 허락 없이 복사·편집·링크하지 마세요.
❌ 금지	얼굴이 식별 가능한 인물의 초상권 동의 없는 사진·영상을 사용하지 마세요.
❌ 금지	타인의 유튜브 영상을 허락 없이 상품 상세·소개 영상에 링크하지 마세요.
❌ 금지	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동의 없이 이미지·영상을 2차 활용하지 마세요.

페널티 정책

※ 페널티 단계:
2단계(경고) → 3단계(상품 노출 순위 하락) → 4단계(상품 정지) → 5단계(활동 정지 등)

페널티 단계	적발 횟수	조치 사항
2단계 : 경고	1회	경고 메일 발송 및 개선 요청
3단계 : 상품 노출 순위 하락	2회	상품 노출 순위 조정
4단계 : 상품 정지	누적 3회 이상	상품 정지  ※ 소명서 제출 시, 페널티 적용 감면 가능
5단계 : 활동 정지		파트너 활동 정지 처리

• 페널티는 반기별로 횟수 누적이 적용됩니다.

• 정책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약관 내용에 따라 중개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마이리얼트립 파트너 약관

파트너 약관(클릭)

제28조 (파트너의 당사에 대한 일반 의무)	파트너는 당사의 명성, 평판 또는 이미지 등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무단 도용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중대한 약관 위반)	타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저작권/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제 108조	타인의 등록상표를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거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표지를 무단 사용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저작권법 제97조의 2항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Q&A

Q1.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라온 공공 콘텐츠도 사용하면 안 되나요?

온라인에 공개된 콘텐츠라도 저작권은 자동으로 발생하며, 저작권자 동의 없이 상업적 활용은 불가합니다.
상품 등록 콘텐츠(이미지·본문·영상 링크 등)로의 사용은 반드시 허락이 필요하며,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편집에 대한 동의를 받았더라도 저작권자의 출처를 반드시 표시하고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Q2. 인물 사진인데 단체샷이라 괜찮지 않나요?

얼굴이 식별 가능한 경우 단체사진이라도 초상권 대상입니다.
특히 해당 인물이 중심에 있거나 식별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반드시 동의 후 사용해야 합니다.

Q3. 유튜브 영상 링크만 걸어도 문제가 되나요?

네. 링크 삽입도 콘텐츠 활용의 일종입니다. 특히 영상에 타인의 초상, 상표,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 영상 제작자의 명시적 동의 또는 본인 제작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Q4. 문제가 된 콘텐츠는 바로 삭제하면 괜찮나요?

아닙니다. 이미 침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자 신고 및 법적 책임이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전 삭제하더라도 제재는 누적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5. 지식재산권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급적 직접 제작한 자료만 활용해주시고, 아래 항목 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 제작 여부 확인

• 촬영자·제작자 동의 여부 확인

• 문구, 이미지 출처 기록 관리

**본 정책은 별도의 고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