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위반] 고의적 부당 행위

고의적 부당 행위란?

고의성이 확인된 경우, 해당 행위는 "고의적 부당 행위"로 분류되어 별도 제재가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의도적으로 저지른 경우 고의적 부당 행위로 분류됩니다.

고의적 부당 행위 사례

유형	상세 사례
고의적 명예훼손 및 조롱	당사를 언급하며 커뮤니티에 욕설, 조롱, 악의적 게시글 등 부정적 내용을 반복 작성 및 유포한 경우
허위 소명 또는 사실 은폐	운영팀 요청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증빙 자료를 조작해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 응답한 사례
정책 고의 미이행	가이드 정보 제출, 자료 제출 요청, 상품 내용 수정 요청 등 상품 운영에 필요한 정책에 대해 수차례 수정 요청을 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영 기망/시스템 악용	허위 예약, 노출 조작, 허위 리뷰 등의 수단으로 운영 취약점을 악용해 이득을 취한 경우

누구의 잘못인가요?

해당 행위는 명백히 파트너의 고의적 위반 행위로 간주되며, 플랫폼의 공정성, 거래 질서, 브랜드 신뢰성에 모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 착오가 아닌 ‘고의성’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운영해주세요!

구분	운영 방법
✅ 가능	모든 상품·서비스 운영 시 정책과 약관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주세요.
✅ 가능	운영팀 요청(가이드 정보 제출, 상품 내용 수정, 자료 제출 등)에 기한 내 이행해주세요.
✅ 가능	사실 관계를 정확히 전달하고, 증빙 자료는 있는 그대로 제출해주세요.
✅ 가능	고객·플랫폼·직원에 대한 피드백은 사실에 근거해 작성해주세요.
❌ 금지	커뮤니티·SNS 등에 욕설, 조롱, 악의적 게시글을 작성·유포하지 마세요.
❌ 금지	존재하지 않는 증빙을 만들거나 사실을 은폐·허위로 소명하지 마세요.
❌ 금지	동일 정책에 대해 반복 시정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마세요.
❌ 금지	허위 예약, 노출 조작, 허위 리뷰 작성 등 운영 기망·시스템 악용 행위를 하지 마세요.

페널티 정책

※ 페널티 단계:
2단계(경고) → 4단계(상품 정지) → 5단계(활동 정지 등)

페널티 단계	적발 횟수	조치 사항
2단계 : 경고	1회	경고 메일 발송 및 개선 요청
4단계 : 상품 정지	누적 2회 이상	상품 정지  ※ 소명서 제출 시, 페널티 적용 감면 가능
5단계 : 활동 정지		파트너 활동 정지 처리

• 페널티는 반기별로 횟수 누적이 적용됩니다.

• 정책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약관 내용에 따라 중개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마이리얼트립 파트너 약관

파트너 약관(클릭)

제28조 (파트너의 당사에 대한 일반 의무)	파트너는 당사의 명성, 평판 또는 이미지 등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 36조 (중대한 약관 위반)	“파트너가 제15조를 위반하여 여행확인증에 기재된 조건을 변경한 경우”는 중대한 약관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제 37조 (중개의 중단 등)	파트너가 약관에 따른 의무이행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당사는 파트너가 그 밖에 법령 또는 파트너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파트너에게 서면을 통하여 계약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트너가 위 요청을 받은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법령 또는 파트너약관의 위반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서면 통지로써 해당 파트너에 대한 여행계약 체결의 중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사람의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상거래법 제 21조 (소비자 기망 행위 금지)	여행자를 오도하거나 불공정 거래로 유도할 경우 행정제재 또는 형사 처벌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마이리얼트립에서 수집한 여행자 개인정보를 타 채널 마케팅이나 외부 활용 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대상입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Q&A

Q. 고의성이 있다는 건 누가 판단하나요?

객관적 정황(대화 내역, 대응 태도, 과거 안내 이력 등)을 바탕으로 운영팀 및 내부 심사 담당자가 관련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여행자 불만이 있었는데,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도 고의로 간주되나요?

단순 감정 표현이 아닌, 보복성 예약 취소, 모욕성 언행, 악의적 리뷰 대응 등이 확인되면 고의성 인정됩니다.

Q. 사내 직원을 향한 부정적인 리뷰도 제재 대상인가요?

단순 비판은 허용되나, 욕설, 모욕, 조롱, 허위 사실 유포 등은 고의적 부당행위로 간주됩니다.

Q. 정책을 몰랐는데도 반복 위반이 고의로 보이나요?

동일 정책에 대해 안내·시정 요청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미이행하는 경우,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본 정책은 별도의 고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