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위반] 법률 위반/위협·과격 언행

법률 위반 / 위협·과격 언행이란?

파트너 또는 여행자가 상대방(여행자, 파트너, 상담원,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욕설, 협박, 성희롱, 폭행, 모욕, 고성, 위압적 언행 등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는 형법상 범죄로 분류될 수 있으며, 마이리얼트립 운영 원칙과 약관을 명백히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률 위반/위협·과격 언행 사례

유형	상세 사례
욕설 및 고성 반복	여행자 또는 상담원에게 반복적으로 욕설, 비속어, 고성을 사용하여 불쾌감과 위협을 유발한 경우
협박 또는 위협 표현 사용	“가만두지 않겠다”, “밤길 조심해라”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암시하는 발언 또는 위협적 언사
상담 중 인신공격	상담원에게 “무식하다”, “학교 어디나왔냐”, “몇살이냐” 등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한 경우
비아냥 및 조롱 표현 사용	반말, 빈정거리는 어투, 반복되는 말투/이모티콘 사용 등으로 문맥상 여행자/상담원을 조롱하는 듯한 경우
성희롱 또는 외모 비하	상대방에게 성적 언급, 외모 평가, 불쾌한 농담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경우
직접적 폭행·신체 위협	오프라인 미팅, 픽업 등에서 직접적인 신체 위협,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경우
감정적 대응을 통한 언쟁 격화	여행자의 불만에 위협적으로 맞대응하며 협박 등 갈등을 증폭시키고, 문제 해결을 거부한 사례

누구의 잘못인가요?

• 폭언/폭행을 행사한 당사자가 1차적 책임을 집니다.

• 단, 마이리얼트립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상호 존중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파트너와 여행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감정적 대응, 상대방 자극, 협박성 언행 등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감정적 언행이나 대응 태도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마이리얼트립은 파트너가 여행자 또는 상담원을 대상으로 욕설, 폭언, 위협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엄중히 조치합니다.

• 피해자에게 피해가 지속되거나,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경고 없이 즉시 상품 운영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운영해주세요!

구분	운영 방법
✅ 가능	불만이나 이견은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전달해주세요.
✅ 가능	여행자·상담원과의 대화에서는 존칭과 정중한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 가능	불쾌감이 드는 상황이라도 감정적 대응 없이 고객센터를 통해 처리해주세요.
✅ 가능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표현은 삼가고, 사실과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주세요.
❌ 금지	욕설, 비속어, 고성, 반말, 조롱 등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언행을 하지 마세요.
❌ 금지	“밤길 조심해라”, “가만두지 않겠다” 등 위협성 발언을 하지 마세요.
❌ 금지	인격 비하, 외모 평가, 성희롱 등 모욕적 발언을 하지 마세요.
❌ 금지	여행자·상담원과의 대화에서 비아냥, 빈정거림, 무성의한 이모티콘/말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 금지	오프라인 상황에서 신체적 위협, 물리적 충돌 등 과격한 행동을 하지 마세요.

페널티 정책

※ 페널티 단계:
2단계(경고) → 4단계(상품 정지) → 5단계(활동 정지 등)

페널티 단계	적발 횟수	조치 사항
2단계 : 경고	1회	경고 메일 발송 및 개선 요청
4단계 : 상품 정지	누적 2회 이상	상품 정지  ※ 소명서 제출 시, 페널티 적용 감면 가능
5단계 : 활동 정지		파트너 활동 정지 처리

• 페널티는 반기별로 횟수 누적이 적용됩니다.

• 정책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약관 내용에 따라 중개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마이리얼트립 파트너 약관

파트너 약관(클릭)

제28조 (파트너의 당사에 대한 일반 의무)	파트너는 대한민국 및 여행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령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37조 (중개의 중단 등)	파트너가 약관에 따른 의무이행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당사는 파트너가 그 밖에 법령 또는 파트너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파트너에게 서면을 통하여 계약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트너가 위 요청을 받은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법령 또는 파트너약관의 위반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서면 통지로써 해당 파트너에 대한 여행계약 체결의 중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형법 제 260조 (폭행)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 283조 (협박)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298조 (강제추행)	타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11조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사람의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A

Q1. 여행자가 먼저 강하게 말했는데, 왜 제가 페널티를 받나요?

상대방의 태도와 무관하게 파트너는 감정적 대응 없이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강한 어조나 불만 표현은 일반적인 클레임일 수 있으나, 욕설·협박·고성 등은 불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맞대응을 자제하시고 당사 고객센터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Q2. 단순히 말투가 거칠었을 뿐인데도 위반인가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반복적 고성, 위압적 언행, 인격 비하 표현은 의도와 관계없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항상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 주세요.

Q3. 여행자와 채팅 중 이모티콘이나 짧은 말로 대응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네. 특히 문맥상 비아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반복적인 말투/이모티콘, 반말, 무성의한 답변 등은
고객지원실 신고 시 여행자 피해로 접수될 수 있으며, 상품 운영 미흡으로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여행자가 먼저 욕을 했는데도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마이리얼트립은 양측 귀책 여부를 따로 판단하며,
파트너가 욕설이나 감정적 대응을 한 정황이 확인되면 별도로 제재가 적용됩니다.

Q5. 감정적인 항의와 실제 위협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단순 불만 제기나 이견 제시는 분쟁 조정 대상

• 고성 반복, 인신공격, 모욕, 협박성 메시지는 법률 위반 및 제재 대상

“의견”과 “위협·과격 언행”은 다릅니다. 대화의 양상과 표현 방식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본 정책은 별도의 고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